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교통사고 보험금 산정시 기왕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발생, 확대시키는 피해자의 기왕증, 지병, 체질적 소인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소인이 기여한 부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왕증에 대한 공제 입니다.기왕증은 피해자의 전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상계와는 다른 개념으로 과실이 있다면 기왕증 공제와 과실상계가 각각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기왕증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은 부상 ▶ 척추체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 ▶ 어깨 인대(회전근개)파열▶ 척추체 골절(압박골절)에서 골다공증 여기서는 실무적으로 분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보통 교통사고시 디스크나 연골손상, 어깨인대 손상, 골다공증이 있는 척추체 골절..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 과실 자전거 무단횡단 중 주행 차량과 사고 시 과실 ■ 자전거(A) 40 : 자동차(B) 60 ▶ 사고 상황 ○ A(자전거): 도로무단횡단 ○ B(자동차): 정상 직진 ▶ 수정 요소 ○ 도로가 2차로 이상인 경우 자전거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A자전거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자전거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내리막길, 커브길 등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역통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A자전거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자전거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수정요소를 자전거의 과실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과실 해석 자전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지정 차로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선 도로 통행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에 대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 지정차로 통행 예시 및 처벌 규정

□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부상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 지급○ 부상 급수 1급 3천만원 ○ 부상 급수 2급 1천5백만원○ 부상 급수 3급 1천2백만원○ 부상 급수 4급 1천만원○ 부상 급수 5급 9백만원○ 부상 급수 6급 7백만원○ 부상 급수 7급 5백만원○ 부상 급수 8급 3백만원○ 부상 급수 9급 2백40만원○ 부상 급수 10급 2백만원○ 부상 급수 11급 1백6..

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 (신호없는 사거리 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좌회전(A) vs 직진(B) ■ PM(A) 60 :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 A(PM): 좌회전 ○ B(자동차): 직진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자동차가 좌회전 PM보다 우선권이 있고, 동법 25조 제3항에 따라 PM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직진 자동차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의 의무를 고려하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

■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ㅇ 교통사고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 가능ㅇ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추가 진단기간 치료 가능)ㅇ상해 급수 1~11급은 치료 기간 관계없이 치료 가능  ■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ㅇ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 으로 처리ㅇ 대법원도 대인2 치료비에 기존 표준약관과 달리 과실상계 적용(대법원 2001다 80778 등)ㅇ 상해 급수 1~11등급를 제외※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적..

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전동 킥보드가 정체 도로 사이로 진입 중 자동차와 사고 과실. (정체 도로 진입 중 직진 자동차와 사고 과실, 정체도로 진입중 좌회전 자동차와 사고 과실) 직진(정체도로 사이 급진입)(A) vs 직진(좌회전)(B) ■ PM(A) 70 : 자동차(B) 30 ▶ 사고 상황 ○ A(PM):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 진입 ○ B(자동차):직진 또는 좌회전 ▶ 과실 해석 PM이 동일방향에서 정체 자동차들과 같이 정차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 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급진입한 과실이 매우 큼 다만, 정체 자동차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B)에게도 주의의무가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PM은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 붙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