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통계 / 보험사기 현황

 

 2013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종목별 적발 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55,455	5.9	58,101	5.4	43,829	3.9	△14,272	△24.6
	교육보험	-	-	1	0.0001	-	-	△1	△100
	연금보험	132	0.01	70	0.01	17	0.002	△53	△75.7
	보장성보험	55,323	5.9	58,031	5.4	43,812	3.9	△14,219	△24.5
손 해 보 험		887,945	94.1	1,023,740	94.6	1,072,575	96.1	48,835	4.8
	자동차	419,885	44.5	470,487	43.5	547,608	49.1	77,121	16.4
	장기	431,924	45.8	517,854	47.9	484,038	43.4	△33,816	△6.5
	화재	1,792	0.2	3,254	0.3	9,164	0.8	5,910	181.6
	해상	418	0.04	619	0.1	45	0.004	△574	△92.7
	기타(특종)	33,927	3.6	31,526	2.9	31,720	2.8	194	0.6
전 체		943,400	100	1,081,841	100	1,116,404	100	34,563	3.2

 

 

2. 보험종목별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생 명 보 험		7,812	8.0	6,301	6.1	6,072	5.5	△229	△3.6
	교육보험	-	-	1	0.001	-	-	△1	△100.0
	연금보험	5	0.01	8	0.01	6	0.01	△2	△25.0
	보장성보험	7,807	8.0	6,292	6.1	6,066	5.5	△226	△3.6
손 해 보 험		89,817	92.0	96,378	93.9	103,450	94.5	7,072	7.3
	자동차	58,367	59.8	56,746	55.3	65,329	59.7	8,583	15.1
	장기	30,046	30.8	38,033	37.0	36,416	33.2	△1,617	△4.3
	화재	41	0.04	38	0.04	87	0.1	49	128.9
	해상	6	0.01	1	0.001	4	0.01	3	300.0
	기타(특종)	1,357	1.4	1,560	1.5	1,614	1.5	54	3.5
전 체		97,629	100	102,679	100	109,522	100	6,843	6.7

 

 

3.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사고 내용 조작		5,713	60.6	6,681	61.8	6,616	59.3	△65	△1.0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1,556	16.5	1,560	14.4	1,961	17.6	401	25.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1,835	19.5	2,468	22.8	2,031	18.2	△437	△17.7
	고지의무 위반	1,043	11.1	1,063	9.8	1,005	9.0	△58	△5.5
	음주, 무면허 운전	1,064	11.3	1,377	12.7	1,435	12.9	58	4.2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129	1.3	77	0.7	71	0.6	△6	△7.8
	정비공장의 수리비 과장청구	85	0.9	136	1.3	113	1.0	△23	△16.9
고의 사고		1,576	16.7	1,553	14.4	1,600	14.3	47	3.0
	자살,자해	870	9.2	915	8.5	731	6.5	△184	△20.1
	고의충돌	610	6.5	534	4.9	739	6.6	205	38.4
	자기재산손괴, 방화	42	0.4	58	0.5	84	0.8	26	44.8
	살인, 상해	52	0.6	45	0.4	45	0.4	-	-
	보유불명사고	2	0.02	1	0.01	1	0.01	-	-
허위 사고		1,412	15.0	1,914	17.7	2,124	19.0	210	11.0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등	486	5.2	749	6.9	774	6.9	25	3.3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등	881	9.3	1,122	10.4	1,290	11.5	168	15.0
	허위 수술	22	0.2	18	0.2	23	0.2	5	27.8
	허위 차량도난	13	0.2	17	0.2	18	0.2	1	5.9
	허위 사망,실종	10	0.1	8	0.1	19	0.2	11	137.5
기 타		734	7.7	670.1	6.2	824	7.4	154	23.0
전 체		9,434	100	10,818	100	11,164	100	346	3.2

 

 

4.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사고 내용 조작		65,150	66.7	69,786	68.0	71,582	65.4	1,796	2.6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19,737	20.2	19,405	18.9	23,414	21.4	4,009	20.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12,598	12.9	17,316	16.9	13,992	12.8	△3,324	△19.2
	고지의무 위반	15,236	15.6	15,104	14.7	15,420	14.1	316	2.1
	음주, 무면허 운전	13,675	14.0	16,186	15.8	16,460	15.0	274	1.7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1,858	1.9	1,029	1.0	940	0.9	△89	△8.6
	정비공장의 수리비 과장청구	2,046	2.1	746	0.7	1,356	1.2	610	81.8
고의 사고		12,103	12.4	9,967	9.7	11,540	10.5	1,573	15.8
	자살,자해	1,052	1.1	1,233	1.2	1,121	1.0	△112	△9.1
	고의충돌	10,637	10.9	8,426	8.2	9,924	9.1	1,498	17.8
	자기재산손괴, 방화	284	0.3	229	0.2	196	0.2	△33	△14.4
	살인, 상해	97	0.1	52	0.1	263	0.2	211	405.8
	보유불명사고	33	0.03	27	0.03	36	0.03	9	33.3
허위 사고		15,854	16.2	18,581	18.1	18,469	16.9	△112	△0.6
	일반상해의 자동차 사고 위장 등	7,222	7.4	8,024	7.8	8,316	7.6	292	3.6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등	8,018	8.2	10,197	9.9	9,579	8.8	△618	△6.1
	허위 수술	518	0.5	304	0.3	533	0.5	229	75.3
	허위 차량도난	81	0.1	47	0.05	24	0.02	△23	△48.9
	허위 사망,실종	15	0.02	9	0.01	17	0.01	8	88.9
기 타		4,522	4.7	4,345	4.2	7,931	7.2	3,586	82.5
전 체		97,629	100	102,679	100	109,522	100	6,843	6.7

 

 

5. 보험사기 직업별 적발인원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회사원(보험외)	18,718	19.2	19,623	19.1	23,280	21.3	3,657	18.6
회사원(보험업)	146	0.1	165	0.2	176	0.1	11	6.7
무직 ․ 일용직 (전업주부 제외)	12,293	12.6	11,409	11.1	14,426	13.2	3,017	26.4
전업주부	10,885	11.1	10,903	10.6	10,181	9.3	△722	△6.6
기타일반자영업	2,813	2.9	2,649	2.6	2,681	2.4	32	1.2
학생	4,035	4.1	5,081	4.9	5,473	5.0	392	7.7
판매직 종사자	1,424	1.5	2,085	2.0	1,759	1.6	△326	△15.6
운수업 종사자(차량)	3,854	3.9	4,711	4.6	4,146	3.8	△565	△12.0
운수업 종사자(차량외)	648	0.7	376	0.4	321	0.3	△55	△14.6
기타서비스직종사자	3,405	3.5	4,439	4.3	3,592	3.2	△847	△19.1
요식업 종사자	1,558	1.6	1,562	1.5	1,414	1.3	△148	△9.5
병원 종사자	1,457	1.5	1,673	1.6	1,169	1.0	△504	△30.1
공장(제조업)	2,201	2.3	2,668	2.6	2,247	2.1	△421	△15.8
모집종사자(보험업)	1,178	1.2	1,598	1.6	1,782	1.6	184	11.5
모집종사자(보험외)	407	0.4	610	0.6	627	0.6	17	2.8
건설/창고업종사자	1,499	1.5	1,758	1.7	1,410	1.3	△348	△19.8
정비업소 종사자	1,699	1.7	1,157	1.1	1,500	1.4	343	29.6
교육관련종사자	1,216	1.2	1,241	1.2	1,425	1.3	184	14.8
공무원(교사제외)	495	0.5	623	0.6	644	0.6	21	3.4
군인	234	0.2	242	0.2	253	0.2	11	4.5
유흥업소종사자	67	0.1	110	0.1	70	0.1	△40	△36.4
운동선수	36	0.04	60	0.06	60	0.1	-	-
기타	27,361	28.0	27,936	27.2	30,886	28.2	2,950	10.6
전 체	97,629	100	102,679	100	109,522	100	6,843	6.7

 

 

6. 보험사기 연령별 적발인원

(단위: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비율
10대 이하	1,950	2.0	1,541	1.5	1,371	1.3	△170	△11.0
20대	18,551	19.0	16,267	15.8	16,283	14.9	16	0.1
30대	16,369	16.8	17,525	17.1	20,069	18.3	2,544	14.5
40대	18,898	19.4	19,968	19.4	22,015	20.1	2,047	10.3
50대	22,488	23.0	24,631	24.0	25,016	22.8	385	1.6
60대 이상	19,373	19.8	22,747	22.2	24,768	22.6	2,021	8.9
전 체	97,629	100	102,679	100	109,522	100	6,843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