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1. 2026년 1~5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구 분사고(건)사망(명)부상(명)’25. 1. ∼ 5.1,919634,068’26. 1.∼5.(잠정)1,768966,520전년 대비(%)-151(7.9%)+33(52.4%)+2,452(60.3%) 2. 사고유형별 통계① 차대차 사고유형구 분계(명)추돌정면측면후진중기타’25. 1.∼5.513512-13’26. 1.∼5.(잠정)795116-21전년 대비(%)+28(54.9%)+16(45.7%)-+4(200%)-+8(61.5%) 구 분계(명)2차사고고장차량’25. 1. ∼ 5.33-’26. 1.∼5.(잠정)18153전년 대비(%)+15(500%)+12(400%)+3(+%) ② 차대인 사고유형구 분계(명)차도 통행중차도 횡단중기 타’26. 1.∼5.(잠정)15211..

교육목표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운전 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대상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예) 과거 2009.04.04. / 2025.01.01. 총 2번의 음주운전 이후 2026.01.01.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총 3회이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대상자에 해당면허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교육시간총 4회, 16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교육커리큘럼(교육순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었다면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無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설정 ◦(무심사 재개)현재 건강상태나 보험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가입심사를 받지 않고 개인실손보험 재개 가능 ◦(재개 상품)기존 중지시점의 상품 또는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보유중인 상품* 중 계약자가 선택 *해당시점에 판매·보유중인 상품으로 재개할 경우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 ❶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일부 보장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상)개인실손보험(가입 후 1년 경과)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운영)개인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신청해야하며, 단체·개인실손보험간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 가능**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불일치할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 가능 (예) 개인:‘종합’(상해+질병)입원-단체:‘상해’입원 → 개인 ‘종합’입원담보 중지可 **중지신청을 하였더라도 15일 이내에 중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중지 전 계약으로 복원 개인실손보험 및 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 서울시는 창문 개방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주택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인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 시는 작년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섰다. ○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추진 등을 담고 있다. □ 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 병행으로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높은 단속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4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사망자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54..

□정부가 ’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ㅇ 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20년)하여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하였다. ㅇ 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 최근 3개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추이(단위 : 억원, %, %p)회사명’23년’24년(a)’25년(b)증감(b-a)원수보험료손해율보험손익원수보험료손해율보험손익원수보험료손해율보험손익원수보험료손해율보험손익대형사삼성59,24281.11,94459,04383.21,03357,89087.6△1,461△1,1534.4△2,494현대45,26979.62,02942,90784.71040,22587.1△926△2,6822.4△936KB29,38380.271929,66583.7△14530,41486.9△7927493.2△647DB45,75578.32,69244,57581.71,29143,95286.5△666△6234.8△1,957소계179,64979.97,384176,19083.32,189172,48187.1△3,84..

□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6.3.16~4.2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6.3.16~3.26) ㅇ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되었다. *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청주) 주차장 7면, 편의성 제고 및 사고 발생 여부 모니터링(’25.9~)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차로봇 법적 지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2월 28일(토)부터 3월 1일(일)까지 2일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사라졌으나, ’23년부터는 삼일절, 현충일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이륜차 폭주 행위가 재발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일으키고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삼일절(3.1.)을 맞이하여 폭주 행위가 잦은 출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번 폭주행위 중점 단속항목은 이륜차의▵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칼치기) 등이다.‣ 공동위험행위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교법 제46조)‣ 난폭운전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