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 구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의 종류 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1. 규모별 세부기준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초소형일반형승용자동차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승합자동차배기량이..

1.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대상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따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기준① 대차를 하는 경우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한다.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

1.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강제 견인□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개인보험인 생명, 상해, 실비보험의경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이륜차 사고에대해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시 특약사항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입한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험 가입시 오토바이등 이륜차 사고에 대한 부담보로 가입되어있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시 보험보상이되지않으나 사고에 대해 1회성인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1회성 여부를 묻지않고 오토바이사고의경우 대부분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받을수있는 보험금도 받지못하는 경우도있습니다.  1회성에 대한 입증은 가입자가 해야하며 이는 사고 전 오토바이등 이륜차 탑승이유, 사고 오토바이(이륜차)소유주, 기존사고경력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1.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 0 :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 100      2. 사고 상황횡단보도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륜차는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이륜차와 보행자가 서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 역시 이륜차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② ‘이륜차의 현저한 과실’ 및 ‘이륜차의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는 이 장의 3. 수정요소 해설에 따르며, 경합시 후자를 적용하고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5. 참고 사항자전거 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 법 원제 2 부판 결 사 건 2019다300934 대여금원고, 피상고인 A피고, 상고인 1. B2. C3. D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E은 1998. 3. 4. 원고에게 1998. 7.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그 외 개정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역주행)으로 주행 중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 정상 직진(A) 60 : 도로 중앙 또는 좌측(역주행)중인 긴급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긴급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왼쪽)에서 진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있던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B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것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29조 1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B차량도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는 점..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21년(2,916명, 5.4%↓) ▸ ’22년(2,735명, 6.2%↓) ▸ ’23년(2,551명, 6.7%↓)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에스토니아(90.2%↓), 리투아니아(88.3%↓), 아이슬란드(87.5%↓), 라트비아(85.4%↓), 스페인(84.8%↓), 슬로베니아(84.5%↓..

교통사고 보험금 계산시 사용하는 선이자 공제 계수(호프만 계수) 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등 호프만 계수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프만 계수》 1 0.9958 2 1.9875 3 2.9752 4 3.9588 5 4.9384 6 5.914 7 6.8857 8 7.8534 9 8.8173 10 9.7773 11 10.7334 12 11.6858 13 12.6344 14 13.5793 15 14.5205 16 15.458 17 16.3918 18 17.3221 19 18.2487 20 19.1718 21 20.0913 22 21.0074 23 21.9199 24 22.829 25 23.7347 26 24.6369 27 25.5358 28 26.4313 29 27.3235 30 28.2124 3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