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무보험상해담보 판례 / 무보험상해담보 중복 가입 판례

대법원 2023. 6. 1.선고 2019다237586 판결【구상금】, [공2023하,1125]【판시사항】[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준용되어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보험금을 단..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 법 원제 2 부판 결 사 건 2019다300934 대여금원고, 피상고인 A피고, 상고인 1. B2. C3. D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E은 1998. 3. 4. 원고에게 1998. 7.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

대법원 2021. 11. 11.선고 2021다257705 판결 【구상금】, [공2022상,49]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83913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27.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8. 11. 27.부터 2080. 11. 27.까지로 정하여 무배당하이콜종..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개인보험 약관상 심한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에 대한 법원판례입니다. 약관에 대한 작성자 불이익원칙 적용 관련 내용이며 심한 추간판탈출증 장해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1. 10. 14.선고 2018다279217 판결 【판시사항】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공2018하, 2201) 【대상판결】 【원심판결..

보험 기간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종료(보험 만기 후) 이후 장해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내용입니다. 보험만료 후 장해진단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4.24. 조정번호 : 제2018-6호 안 건 명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지급률 15%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특약의 약관 상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은 2005. 6.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의료 실비 보험(실손 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판례 참고하시어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상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판례번호 : 부상지방법원 2021나40317

단독사고나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 운전 차량의 보험인 자기신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자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처리시 보험금 산정기준에 대한 법원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상 인보험 성격의 보험이기 때문에 약관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게 됩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06691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조현삼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업무 중 교통사고(단독이나 운전자 과실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와 함께 운전하는 자동차의 자손(자상)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와 자손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며 보통 자손을 먼저 처리 후 산재 처리할 경우 문제 없이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 후 자손으로 처리할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라 중복 보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는 자손 보험금을 산재에서 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공2015상,244] (출처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주유소 혼유 사고의 경우 주유 과정에 따라 차주의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부터 과실이 40%를 넘어가는 사고까지 다양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혼유 사고시 사고 내용에 따라 유사 판례를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판례는 과실 10%에 대한 판례이며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 유종을 알려주지 않고 주유중 혼유 사고에 대해 30%인정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6856)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가단12885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단5366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신**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 피고(반소원고) 박** 서울 소송대리인 노** 변 론 종 결 2015. 9. 22. 판 결 선 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