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판시사항】[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갑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을 회사가 청구 금액 중..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2다303995 판결【손해배상(의)】, [공2023하,1743]   【 판시사항】[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구상금][공1997.8.15.(40),2361](출처: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

주한미군 장갑차와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법원판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3다205968 구상금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2는 2020. 8.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

대법원 2020다271650 구상금 사건 보도자료 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2. 소송의 경과▣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함▣ 다만 일실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0](출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을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됨○..

대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 고 인 A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4780 판결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대법원 2023. 6. 1.선고 2019다237586 판결【구상금】, [공2023하,1125]【판시사항】[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준용되어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보험금을 단..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 법 원제 2 부판 결 사 건 2019다300934 대여금원고, 피상고인 A피고, 상고인 1. B2. C3. D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E은 1998. 3. 4. 원고에게 1998. 7.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