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에 신설됐다. 하지만 공단이 지난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의 8.6%(105대 중 9대)만이 정지했다. 구분일시정지한 차량 수일시정지하지 않은 차량 수보행자 없을 때0대 (0%)105대 (100%)보행자가 있을 때9대 (8.6%)96대 (91.4%)※ 조사 지역: 서울, 대전 / 조사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표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스프레이에 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됐다. 또..

□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개인용자동차보험 실적】 □ 년‘24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만대1,882 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는 조 억원13 185 **으로 감소1.9% * 년 조원 년 조원’22 13.1 (2.5%) ’23 13.3 (1.3%)→ → 년 조원’24 13.0 ( 1.9%)△** 전체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의 차지66.7% ◦ 외산차는 만대292 로 전년보다 증가4.3% , 전기차는 만대37로 전년보다 증가36.0% * 외산차 년 만대( ) ‘22 264 (7.8%) → 년 만대’23 280 (6.2%) → 년 만대‘24 292 (4.3%)(전기차) 년 만대 년 만대’22 19.3 (59.2%) ’23 26.9 (39.3%)→ → 년 만대’24 36.6 (36.0%) □ 대당 평균보험료1 는..

주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구분행정상 제재과태료영업 제재과징금적재화물이탈방지기준 미준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120만원200만원운수종사자--200만원최고속도제한장치해체‧조작금지 미준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50일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일반100만원개인50만원50만원운수종사자--200만원화물종사자격증명차량 내 미게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일반10만원개인5만원50만원화물종사자격미취득 운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0만원과적요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2차 : 사업 전부정..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평일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어려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3월 8일(토) 전국 15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토요특별시험을 실시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응시를 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학과시험만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응시가 가능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총 15곳으로 △서울권 강남‧도봉‧서부‧강서운전면허시험장, △경기권 인천‧안산‧용인운전면허시험장 △경상권 부산남부‧부산북부‧대구‧마산시험장이며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이다. 토요특별시험은 기획재정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의 대표사례로 선정됐으며,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

1. 설 연휴 교통사고 건수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특히 대인사고 건수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짐 ◦ (전체사고)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는 일평균 12,052건으로 평상시*(10,608건)보다 13.6% 증가하였으며,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15.5%)보다 2.3%p 증가 * 설 연휴 전날, 설 연휴(법정공휴일 3일), 설 연휴 다음날 등 5일 제외 - 설 연휴에는 설 전날이나 당일 사고가 설 다음날보다 더 많이 발생하며, 설 연휴 다음날은 설 연휴보다 더 많이 발생 ◦ (대인사고) 설 연휴 전날의 대인 사고건수는 일평균 3,898건으로 평상시(3,341건)보다 16.7% 증가하였으며, 사고율도 5.7%로 평상시(4.9%)보다 0.8%p 증가 설 연휴기간..

2025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1. 음주측정방해 금지법6월 4일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의무화3월 20일부..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노면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이며, 95명이 사망했다. 결빙 외 교통사고 치사율(1.4)에 비해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2.4)은 약 1.7배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결빙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시간대의 결빙 교통사고는 결빙 외 교통사고 구성비(15.6%)보다 2배 이상 높은 34.9%를 차지했다. 그림1> 최근 5년간 시간대별 결빙 및 결빙 외 교통사고 구성비 도로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국도(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8.7로, 결빙 외 고속국도 교통사고 치사율(4.2)의 4.5배에 달했다.그림2> 최근 5년간 도로종류별 결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