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입니다.고가의 신의료 치료에 대해 실비 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믿고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적용이 안되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험금 청구건수는 ’23.7월 38건에서 ’24.1월 1.8천건(누적 4.6천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 * 15개 생ㆍ손보사 기준. 이하 同◦동 기간 중 보험금 지급액은 1.2억원(’23.7월)에서 63.4억원(’24.1월)으로 월평균 약 113.7% 증가(누적 212.7억원) ◦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중*이며, 3개 한방병원의 청구금액 비중이 18% * ’23.7월 13개 → ’24.1월 134개 ◦한편, 보험금 청구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1.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강제 견인□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그 외 개정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21년(2,916명, 5.4%↓) ▸ ’22년(2,735명, 6.2%↓) ▸ ’23년(2,551명, 6.7%↓)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에스토니아(90.2%↓), 리투아니아(88.3%↓), 아이슬란드(87.5%↓), 라트비아(85.4%↓), 스페인(84.8%↓), 슬로베니아(84.5%↓..

2013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종목별 적발 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55,455 5.9 58,101 5.4 43,829 3.9 △14,272 △24.6 교육보험 - - 1 0.0001 - - △1 △100 연금보험 132 0.01 70 0.01 17 0.002 △53 △75.7 보장성보험 55,323 5.9 58,031 5.4 43,812 3.9 △14,219 △24.5 손 해 보 험 887,945 94.1 1,023,740 94.6 1,072,575 96.1 48,835 4.8 자동차 419,885 44.5 470,487 43.5 547,608 49.1 77,..

1. 우회전 사고 통계 2023년 우회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36.4%, 사고건수는 8.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우회전 사망사고 중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비중은 7.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사망자수 발생건수 전체 대형차 대형차 비중 전체 대형차 대형차 비중 2022년 11 7 63.6% 912 219 24.0% 2023년 7 5 71.4% 835 190 22.8% 증감률 -4 (-36.4%) -2 (-28.6%) 7.8%(↑) -77 (-8.4%) -29 (-13.2%) -1.3%(↓) 2. 우회전 차량 단속 서울경찰청은 대형차량 위주로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

경찰청에서 발표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출처 : 경찰청) 고속도로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했다. □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ㅇ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

서울시가 도로폭 8M 미만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20KM 미만 구역을 50곳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을 발표했다. 먼저 학교나 주택가 주변에서 보행 공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강서구 등서초와 마포구 창천초 등이 이해해당하며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와 제한속도 표지판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 설치 및 바닥 신호등 110개와 무단횡단 신호음 100개도 설치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설 연휴 기간 보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 및 개인보험 활용에 대한 팁입니다. 보험 서비스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활용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연휴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 한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지정 1인 운전, 부부 한정 운전, 가족 한정 운전, 누구나 운전 등 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내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톤이하 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