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몰수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2023. 7. 1.(토)부터 시행한다.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①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②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③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④ 단속 강화

⑤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23. 7. 시행)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연도	음주운전 단속 현황(건)	음주운전사고 발생 건수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명)	음주운전사고 부상자(명)
2019	130,772	15,708	295	25,961
2020	117,549	17,247	287	28,063
2021	115,882	14,894	206	23,653
2022	130,283	15,059	214	24,261

 

< 음주운전 단속 및 재범률 현황 >

 

구분	2019	2020	2021	2022
단속	130,772	117,549	115,882	130,283
재범(률)	57,200(43.74%)	53,320(45.36%)	51,582(44.51%)	55,038(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