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1.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 0 :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 100      2. 사고 상황횡단보도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이륜차는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륜차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이륜차와 보행자가 서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 역시 이륜차의 동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② ‘이륜차의 현저한 과실’ 및 ‘이륜차의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는 이 장의 3. 수정요소 해설에 따르며, 경합시 후자를 적용하고 중복적용하지 아니한다. 5. 참고 사항자전거 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 법 원제 2 부판 결 사 건 2019다300934 대여금원고, 피상고인 A피고, 상고인 1. B2. C3. D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나125 판결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E은 1998. 3. 4. 원고에게 1998. 7.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그 외 개정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역주행)으로 주행 중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 정상 직진(A) 60 : 도로 중앙 또는 좌측(역주행)중인 긴급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긴급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왼쪽)에서 진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있던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B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것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29조 1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B차량도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는 점..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21년(2,916명, 5.4%↓) ▸ ’22년(2,735명, 6.2%↓) ▸ ’23년(2,551명, 6.7%↓)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에스토니아(90.2%↓), 리투아니아(88.3%↓), 아이슬란드(87.5%↓), 라트비아(85.4%↓), 스페인(84.8%↓), 슬로베니아(84.5%↓..

교통사고 보험금 계산시 사용하는 선이자 공제 계수(호프만 계수) 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등 호프만 계수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프만 계수》 1 0.9958 2 1.9875 3 2.9752 4 3.9588 5 4.9384 6 5.914 7 6.8857 8 7.8534 9 8.8173 10 9.7773 11 10.7334 12 11.6858 13 12.6344 14 13.5793 15 14.5205 16 15.458 17 16.3918 18 17.3221 19 18.2487 20 19.1718 21 20.0913 22 21.0074 23 21.9199 24 22.829 25 23.7347 26 24.6369 27 25.5358 28 26.4313 29 27.3235 30 28.2124 31 2..

신호 없는 사거리 동일폭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전거 사고 과실 유형과 직진 자전거와 우회전 자동차 사고 과실 유형 입니다. ■ 우회전 자전거 (A) 50 : 직진 자동차 (B) 50 ■ 직진 자전거 (A) 20 : 우회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하는 B차량과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1)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로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상..

1. 중복장해 하나의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던한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해로 왼팔에 20%, 왼쪽 다리에 2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장해지급률은 40%가 된다. 다만 각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 다리의 지급률은 60%한도라면 발가락 30%, 발목 30%, 무릎 30% 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단순 합산이 아닌 한 다리의 지급률 한도인 60%로 한다. ① 동일한 신체부위는 한사고로 동일부위에 장해가 2개 발생한 경우 병합하지 않고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 ② 하지의 관절강직과 단축이 중복되어 나타난 경우 그 중 높은것 하나만을 ..

2013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종목별 적발 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55,455 5.9 58,101 5.4 43,829 3.9 △14,272 △24.6 교육보험 - - 1 0.0001 - - △1 △100 연금보험 132 0.01 70 0.01 17 0.002 △53 △75.7 보장성보험 55,323 5.9 58,031 5.4 43,812 3.9 △14,219 △24.5 손 해 보 험 887,945 94.1 1,023,740 94.6 1,072,575 96.1 48,835 4.8 자동차 419,885 44.5 470,487 43.5 547,608 49.1 77,..

1. 자동차보험 경력관련 제도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주1) [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요율주2) 주요내용 ⦁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나 軍운전병, 법인 운전직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 보험료 부과체계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 기준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중·대형) 기준 주1)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1등급)200만원,(11등급)82.8만원,(29등급)30만원 주2)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