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 상반기 일제단속 : ’24.5.20. ~ 6.21(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ㅇ 작년(’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

주한미군 장갑차와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법원판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3다205968 구상금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2는 2020. 8.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

1. 노면표시위반사고 과실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중인 자동차 (A) 100 : 좌회전차선(직좌차선)에서 좌회전 자동차 (B) 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A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직진금지 신호를 위반하였고, 좌회전 노면 표시차로에서 직진하였다는 점에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 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좌회전이나 진로변경 신호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 4월 중 8개 보험회사(상반기 내 2곳 추가 출시)에서 가입 가능* * (4.2일)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4월중) 농협손보 / (상반기중) 삼성생명, 농협생명 ▸ 가입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투약도 심사에서 제외 ▸ 입원과 외래진료 의료비를 보장하며, 본인부담률은 30%로 설정  유병자 실손보험 특징 ① 가입심사 완화: 심사항목 18개 → 6개, 치료이력 5년 → 2년5년 이내 중대질병 10개 → 1개(암) □(기존 실손) 병력 관련 5개 사항, 음주·흡연 여부, 운전여부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 ㅇ최근 5년간의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