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구상금][공1997.8.15.(40),2361](출처: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

1. 치매뇌 속에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손상을 입은 경우 정상적인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로 알츠하이머병이 대표적인 뇌질환이다.  2. 보험에서 치매 검사한국형 간이긴지기능검사(MMSE-K)의 결과 19점 이하이고 동시에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의 검사결과 3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치매진단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에 의해 객관적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하고, 치매상태가 지속되었음을 확인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이 된다.  3. 보험 후유장해 인정 기준① 극심한 치매CDR 척도 5점지급율 : 100 ② 심한 치매CDR 척도 4점지급율 : 80 ③..

1. 농기계 교통사고 월별 현황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290건 중 절반에 가까운 46.9%가 농번기(5~6월,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23년 농기계 교통사고 월별 현황 자료=한국도로교통공단>구분2023년합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사고건수(건)2909929273836272131312210 구성비(%)1003.13.110.09.313.112.49.37.210.710.77.63.4  2. 전체 차종 및 농기계 교통하고 현황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조작법이 어려워 자칫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2023년 ..

1. 후행 선 진로변경 (A) 40 : 선행 후 진로변경 (B) 60      2. 사고 상황⊙ A차량과 B차량이 한 개 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B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면서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선행 B차량이 먼저 진로변경 개시하였음에도 후행 A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위험하게 추월 진행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과실 해석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하였으나 선행하던 B차량도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양 차량이 충돌한 경우 B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A차량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나 A차량도 선..

□ 본 자료는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자료입니다.직업·직무 변경, 보험목적물의 변경사항 등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란 무엇인가요?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합니다. □ (상해보험)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통지하여야 합니다.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상해보험은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 이에 상해보험 가입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 사무직(1급)→생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