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평일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어려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3월 8일(토) 전국 15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토요특별시험을 실시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응시를 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학과시험만 당일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응시가 가능한 운전면허시험장은 총 15곳으로 △서울권 강남‧도봉‧서부‧강서운전면허시험장, △경기권 인천‧안산‧용인운전면허시험장 △경상권 부산남부‧부산북부‧대구‧마산시험장이며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이다. 토요특별시험은 기획재정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의 대표사례로 선정됐으며,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다..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2다303995 판결【손해배상(의)】, [공2023하,1743]   【 판시사항】[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

자동차보험 약관상 소득기준 산정방법입니다. 1. 급여소득자'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욘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근로의 대가를 받는 보수' 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다.'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한다.신규취업자의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한다.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