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개인용자동차보험 실적】 □ 년‘24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만대1,882 로 전년보다 1.7%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는 조 억원13 185 **으로 감소1.9% * 년 조원 년 조원’22 13.1 (2.5%) ’23 13.3 (1.3%)→ → 년 조원’24 13.0 ( 1.9%)△** 전체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의 차지66.7% ◦ 외산차는 만대292 로 전년보다 증가4.3% , 전기차는 만대37로 전년보다 증가36.0% * 외산차 년 만대( ) ‘22 264 (7.8%) → 년 만대’23 280 (6.2%) → 년 만대‘24 292 (4.3%)(전기차) 년 만대 년 만대’22 19.3 (59.2%) ’23 26.9 (39.3%)→ → 년 만대’24 36.6 (36.0%) □ 대당 평균보험료1 는..

주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구분행정상 제재과태료영업 제재과징금적재화물이탈방지기준 미준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120만원200만원운수종사자--200만원최고속도제한장치해체‧조작금지 미준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50일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일반100만원개인50만원50만원운수종사자--200만원화물종사자격증명차량 내 미게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일반10만원개인5만원50만원화물종사자격미취득 운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0만원과적요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2차 : 사업 전부정..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판결 【판시사항】[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입원의료비 담보 특약’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갑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을 회사가 청구 금액 중..

1. 대로직진 자동차 (A) 30 : 소로직진 자동차 (B) 7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대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어, 동시 진입한 경우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 후진입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을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