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운행 과태료

 주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구분		행정상 제재		과태료
		영업 제재	과징금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 미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 사업자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120만원	200만원
	운수 종사자	-	-	200만원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조작금지 미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 사업자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5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일반100만원 개인50만원	50만원
	운수 종사자	-	-	200만원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내 미게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 사업자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일반10만원 개인5만원	50만원
화물종사자격 미취득 운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50만원
과적요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 사업자	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		50만원
과적 (도로법)	운수 종사자			50⁓ 300만원
불법개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운송 사업자 등	1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 사업 일부정지 20일 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120만원	50만원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관리법)	운송 사업자 등	점검, 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3⁓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