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구분행정상 제재과태료영업 제재과징금적재화물이탈방지기준 미준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120만원200만원운수종사자--200만원최고속도제한장치해체‧조작금지 미준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50일3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일반100만원개인50만원50만원운수종사자--200만원화물종사자격증명차량 내 미게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일반10만원개인5만원50만원화물종사자격미취득 운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0만원과적요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운송사업자1차 : 사업 전부정지 10일2차 : 사업 전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