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역주행)으로 주행 중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 정상 직진(A) 60 : 도로 중앙 또는 좌측(역주행)중인 긴급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긴급자동차가 도로 중앙 또는 좌측(왼쪽)에서 진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있던 A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B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것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29조 1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B차량도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는 점..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21년(2,916명, 5.4%↓) ▸ ’22년(2,735명, 6.2%↓) ▸ ’23년(2,551명, 6.7%↓)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에스토니아(90.2%↓), 리투아니아(88.3%↓), 아이슬란드(87.5%↓), 라트비아(85.4%↓), 스페인(84.8%↓), 슬로베니아(84.5%↓..

교통사고 보험금 계산시 사용하는 선이자 공제 계수(호프만 계수) 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등 호프만 계수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프만 계수》 1 0.9958 2 1.9875 3 2.9752 4 3.9588 5 4.9384 6 5.914 7 6.8857 8 7.8534 9 8.8173 10 9.7773 11 10.7334 12 11.6858 13 12.6344 14 13.5793 15 14.5205 16 15.458 17 16.3918 18 17.3221 19 18.2487 20 19.1718 21 20.0913 22 21.0074 23 21.9199 24 22.829 25 23.7347 26 24.6369 27 25.5358 28 26.4313 29 27.3235 30 28.2124 31 2..

신호 없는 사거리 동일폭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전거 사고 과실 유형과 직진 자전거와 우회전 자동차 사고 과실 유형 입니다. ■ 우회전 자전거 (A) 50 : 직진 자동차 (B) 50 ■ 직진 자전거 (A) 20 : 우회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하는 B차량과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1)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간의 사고로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상..

1. 중복장해 하나의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던한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해로 왼팔에 20%, 왼쪽 다리에 2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장해지급률은 40%가 된다. 다만 각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한 다리의 지급률은 60%한도라면 발가락 30%, 발목 30%, 무릎 30% 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단순 합산이 아닌 한 다리의 지급률 한도인 60%로 한다. ① 동일한 신체부위는 한사고로 동일부위에 장해가 2개 발생한 경우 병합하지 않고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 ② 하지의 관절강직과 단축이 중복되어 나타난 경우 그 중 높은것 하나만을 ..

2013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종목별 적발 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생 명 보 험 55,455 5.9 58,101 5.4 43,829 3.9 △14,272 △24.6 교육보험 - - 1 0.0001 - - △1 △100 연금보험 132 0.01 70 0.01 17 0.002 △53 △75.7 보장성보험 55,323 5.9 58,031 5.4 43,812 3.9 △14,219 △24.5 손 해 보 험 887,945 94.1 1,023,740 94.6 1,072,575 96.1 48,835 4.8 자동차 419,885 44.5 470,487 43.5 547,608 49.1 77,..

1. 자동차보험 경력관련 제도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주1) [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요율주2) 주요내용 ⦁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나 軍운전병, 법인 운전직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 보험료 부과체계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 기준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중·대형) 기준 주1)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1등급)200만원,(11등급)82.8만원,(29등급)30만원 주2) 보..

1. 우회전 사고 통계 2023년 우회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36.4%, 사고건수는 8.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우회전 사망사고 중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비중은 7.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사망자수 발생건수 전체 대형차 대형차 비중 전체 대형차 대형차 비중 2022년 11 7 63.6% 912 219 24.0% 2023년 7 5 71.4% 835 190 22.8% 증감률 -4 (-36.4%) -2 (-28.6%) 7.8%(↑) -77 (-8.4%) -29 (-13.2%) -1.3%(↓) 2. 우회전 차량 단속 서울경찰청은 대형차량 위주로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

정체 차로에 대기중인 자동차가 진로 변경 중 주행 차량과 사고의 과실입니다.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와 다른 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로 아래 과실 비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체차로에서 대기중 진로변경 자동차 (A) 100 : 직진 자동차 (B) 0 ▶ 사고 상황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 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

대법원 2021. 11. 11.선고 2021다257705 판결 【구상금】, [공2022상,49] 【판시사항】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