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강제 견인 /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1.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강제 견인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2.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 전체 36,764개소 중 22,736개소

 

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 최근 5년간 사고 과실 비중(%) : 기계·보수자 과실(60%⇒ 보수업자 보험 배상), 관리자 과실(20%⇒ 관리자 보험 배상), 이용자 과실(16%), 태풍 등 자연재해(4%)

 

-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상한도)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5억원 이상, 부상 1인당 3천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5억원 이상

 

②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도입)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시검사 도입)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 정기검사(2년마다), 정밀안전검사(설치 후 10년 이상 주차장 대상, 4년마다)

 

-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시검사 전문검사기관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시행 전 별도 고시 예정)

 

④ (자체점검 도입)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kotsa.or.kr/mpis)

 

⑤ (안전교육 강화)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3. 기계식 주차장 주차가능 차량 기준

구분	중형 기계식주차장		대형 기계식주차장
	현 행	개선(안)	현 행	개선(안)
길이	5.05m 이하	5.2m 이하	5.75m 이하	(좌동)
너비	1.9m 이하	2.0m 이하	2.15m 이하	(좌동)
높이	1.55m 이하	1.85m 이하	1.85m 이하	(좌동)
무게	1,850㎏ 이하	2,350㎏ 이하	2,200㎏ 이하	2,65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