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전동 킥보드가 보도(인도) 에서 교차로 진입 중 사고 과실입니다. (인도 주행 후 차도 진입사고) ■ PM(A) 70 : 자동차(B) 30 ▶ 사고 상황 ○ A(PM):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횡단 ○ B(차량):정상 직진(좌회전 또는 우회전) ​ ▶ 과실 해석 ○ PM은 보도와 차도 중 차도 상으로 통행하여야 하는데PM이 교차로 부근 도로로 보도에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러움을 감안함 ○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하였음 ​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

자동차 보험의 장해평가 방법인 맥브라이드에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장해등급표에는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에서 인정하는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종합보험)에서 그에 상응하는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7급 : 외모의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50% 8급 : 전신의 40% 이상의 추상이 남은자 40% 12급 :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 15% 14급 : 팔(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 5% ​ 보통 3-15% 이내에서 추상장해가 인정되고 있으며 추상장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곳이기에 장해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추상장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그 동안 무인 단속 카메라의 경우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단속이 이루어져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후면 무인단속장비 단속 원리 ◦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통행 차량(이륜․사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을 검지하고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 촬영 ※ 속도 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하여 속도 오차율 교차 검증

전동 킥보드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차량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로 인한 과실 입니다. ■ PM(A) 100 : 자동차(B) 0 ▶ 사고 상황 A(PM):‘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B(자동차):‘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A와 충돌 ▶ 과실 해석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PM을 탑승‧운전 및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일방과실(100:0)으로 정함.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보험회사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공사 부분 보통 인부 임금 과 제조부분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일용근로자 임금 공사 직종 보통인부 (157,068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 직종 단순노무종사원 (84,618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3,021,075원 (157,068원+84,618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은 약관상 기준이며 소송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는 간병비 지급 기준입니다. 약관상 지급 기준이며 상해 급수 1급 -5급 상해에 대해서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간병비 기준 약관 구 분 자동차보험 약관 조항 입 원 간병비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 ▸ 상해 급수 1 - 2급 60일 ▸ 상해 급수 3 - 4급 30일 ▸ 상해 급수 5급 15일 ▸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內) ※ 실제 입원일수 기준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 급수 1급 60일 인정 기준 부상이라도 실제 입원일수가 30일이면 30일간의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