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추상장해

자동차 보험의 장해평가 방법인 맥브라이드에는 추상장해에 대한 부분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장해등급표에는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에서 인정하는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종합보험)에서 그에 상응하는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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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외모의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50%

8급 : 전신의 40% 이상의 추상이 남은자 40%

12급 :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 15%

14급 : 팔(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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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15% 이내에서 추상장해가 인정되고 있으며 추상장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곳이기에 장해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추상장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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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수는 없으므로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87.11.10선고, 87다카387 : 대법원 1989.5.23선고, 88다카15970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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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개인 보험)의 경우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때 5급,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때 6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해보험의 경우 추상의 지급율이 현저한 추상 15%, 추상 5%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