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1.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임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 ｢참고｣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구 분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가입 형태의무*+임의임의가입 기간1년(매년 재가입)1년/3년/20년 등주요 보장 대상민사책임(대인/대물 배상책임)운전자 상해(상해치료비, 입원일당 등)피보험자 상해(자손)형사책임(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행정상책임(면허취소·정지 등)무면허·음주운전 등제한적 보상(자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0](출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의무교육 대상자는 9월 19일(목)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13일(화)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교육 수강기간을 9월 19일(목)까지 연장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특별감면 대상특별감면 대상 제외※2024.1.1.~2024.6.30. 기간 내교통..

□국토교통부는 ’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ㅇ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 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

1. 아파트단지나 공장, 군부대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보행자 횡단사고 과실 0      2. 사고 상황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의무가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0%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보행자가 인라인스케이트나 퀵보드 등을 착용한 상태로 도로 외 장소에서 차량의 전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더라도 보행자를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고 사고발생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

해마다 침수차량의 95.2%가 7~10월에 발생하여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유통될 수 있음중고차 구입시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 □ 최근 5년간(2019~2023) 침수사고는 33,650건이며 이중 침수전손*24,887건, 침수분손*은 8,763건임* 전손: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손해, 분손: 그 외 일부손해o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5.2%를 차지함□ 전기차 등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요즘 차량들이 침수될 경우 기능 고장 및 오작동 등 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o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 시, 특히 침수사고..

□ 6월 25일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 이하 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6월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23.5. 설립인가) □ 이번 공제보험상품 출시는 지난 5월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5.14)”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