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결빙 교통사고 현황 / 블랙아이스 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노면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이며, 95명이 사망했다. 결빙 외 교통사고 치사율(1.4)에 비해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2.4)은 약 1.7배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결빙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시간대의 결빙 교통사고는 결빙 외 교통사고 구성비(15.6%)보다 2배 이상 높은 34.9%를 차지했다. 그림1> 최근 5년간 시간대별 결빙 및 결빙 외 교통사고 구성비 도로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행속도가 높은 고속국도(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8.7로, 결빙 외 고속국도 교통사고 치사율(4.2)의 4.5배에 달했다.그림2> 최근 5년간 도로종류별 결빙..

골목길, 이면 도로 등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도로 보행중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입니다. 1. 차도 보행중인 보행자 0 : 차도 주행중인 자동차 100      2. 사고 상황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서 차량의 동일(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

1. 경미손상의 적용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5-13조 제1항 관련)에 근거하여 수리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경미손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퍼(플라스틱 소재)1유형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없음)2유형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3유형 :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구멀 뚫림 없음) - 기타 외장부품(후드, 프런트 펜터,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펜더, 트렁크리드, 백도어)1유형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 (도장막 손상 없음)2유형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외판소재 손상 없음)3유형 : 도장막과 함께 외판 소재가 손상되어 퍼티..

1. 이동 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율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탄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2. 음식물 섭취-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

1. 비보호 좌회전 자전거 (A) 60 : 녹색 직진 자동차 (B) 4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자전거와 마주보는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A자전거가 비보호좌회전을 하였으므로 A자전거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60:4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야간, 기타 시야장해가 있는 경우 5% 자전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어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