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금융감독원에서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기준에 대해 정비를 하였으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그간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外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件*을 통원 한도로 보상하였다. 이에 따라,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운전자는 20대 후반(25~29세)이었으며, 발생시간은 금요일 22시~24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운전사고는 총 82,289건으로 1,348명의 사망자와 134,89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50대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나, 음주운전사고에서 만큼은 20대 후반(25~29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1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사고는 금요일 밤(22시~24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최근 3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보행 사망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09,87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8.0%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3,0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보행사망자 중 약 15%에 달하는 445명이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전체 보행사망자는 감소세에 있지만, 그중 고령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보행사망자의 전체 보행사망자 대비 비율은 최근 3년간 2.3%p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2년) 연도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발생년 사고(건..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발급 시행 이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했다.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반려동물 보험의 개선 방향에 대한 금감원 보도 자료 입니다. (반려 동물 가입 현황 포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2. 추진 방향 1) 보험 인프라 구축 □ (개체식별)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 으로 제한적(고양이 등은 자율)이고, 외장형 식별장치로는 개체 식별 등에 한계 □ (진료기록) 동물병원의 진료서류 관련 발급 등 의무가 없으며, 질병, 진료행위 명칭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계관리 등이 어..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분석한 최근 5년간 자전거 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및 연령별 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 자료 입니다. (자료 출처 : 도로교통관리공단)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959명, 부상자는 57,70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월별 자전거 승차 중 사상자 자전거 승차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70대가 전체 사망자(959명)의 53.2%(510명)를 차지하였고, 중상자의 경우에도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령대별 자전거 승차 중 사상자수 구성비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됩니다. ◎ 개선 배경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50%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고가 차량 :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 개선 내용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사고내용 고가차 과실90%, 손해액1.0억원 ⇨ 배상액 180만원(200만원..

■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중고차 구입시 침수 차량 확인이 필요 합니다. ■ 최근 5년간(`18∼`22년) 침수사고는 34,334건이며 이중 침수전손 사고는 25,150건, 침수분손 사고는 9,184건이 발생했습니다. ■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침수차의 경우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자장치가 많은 신형차량일수록 기능고장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하여 판매가 금지(`21.10월 시행)되었으나, 분손차량은 계속 ..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2023. 7. 1.(토)부터 시행한다.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①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②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③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④ 단속 강화 ⑤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 지정차로 통행 예시 및 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