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 6월 25일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설립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 이하 조합)이 사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6월 25일 첫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23.5. 설립인가) □ 이번 공제보험상품 출시는 지난 5월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5.14)”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배달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25.7%, 214명→159명)한 바 있다.  연도별 전체 /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구분사고(건)사망(명)부상(명)전체음주비율전체음주비율전체음주비율2019년229,60015,7086.8%3,3492958.8%341,71225,9617.6%2020년209,65417,2478.2%3,0812879.3%306,19428,0639.2%2021년203,13014,894..

1.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수리비·면책금 등 과다 청구 분쟁 과다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1,743건)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따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인 617건으로, 이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로 태반이었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107건)로 나타났다.특히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3년부터 11년 연속 감소하며 교통사고 통계관리(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사망자수를 기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대표적인 국가 간 교통안전수준 지표인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도 4.9명까지 감소했다. * 인 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 : (’21) 5.6명 → (’22) 5.3명 → (’23) 4.9명 【OECD 평균 (’21) 5.3명】*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수 : (’21) 1.01명 → (’22) 0.93명 → (’23) 0.86명 【OECD 평균 (’21) 0.98명】 ※ OECD 회원국 사망자수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예약 가능했던 면허 벌점감경교육이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예약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뿐만 아니라 ‘KB스타뱅킹앱’에서도 6월 17일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넘게 되면 면허가 정지돼 운전을 할 수 없다. 안전운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40점 미만으로 벌점을 받을 경우 ‘면허 벌점감경교육’에서 필수적인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수강하고 최대 20점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벌점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었으나, 민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27,348건으로, 사망자는 387명, 부상자는 29,629명이 발생했다. 그림1> 최근 5년간(2019~2023년) 월별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월별로는 사고건수와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달은 6월이었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자전거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 치사율*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수(명/100건)  그림2> 최근 5년간(2019~2023년)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구성비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 중에는 충돌 사고가 가장 많았다. 차대사람 사고에서는 보도 통행 중 사고가 높게 나타났고..

1.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안내서울형 공공자전거의 이용자가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2023년 01월 01일로 (주)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주), (주)KB손해보험, (주)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 보험 보장 내용①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2천만원)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②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3%~100%)※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공공자전거 치료비 (3백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자동차별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구분검사 유효기간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승용자동차비사업용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모든 차령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사업용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모든 차령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승합자동차비사업용경형ㆍ소형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2년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1년중형ㆍ대형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1.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강제 견인□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영 주차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그 외 개정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