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할증 변경사항 / 자동차사고 보험할증 변경사항 / 무사고할인 / 장기렌터카 보험가입경력 인정

 

1. 자동차보험 경력관련 제도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주1)	[운전경력] 보험가입경력요율주2)
주요내용	⦁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나 軍운전병, 법인 운전직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
보험료 부과체계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 기준	주)참조순보험요율서상 개인용(중·대형) 기준

주1)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1등급)200만원,(11등급)82.8만원,(29등급)30만원

주2) 보험가입경력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1년미만)138.1만원,(3년이상)100만원

 

2.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 합리적 반영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운전자별 사고경력(부상수준, 손해규모)을 고려하여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이하 ‘할인·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 제도 >

□(평가대상)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기명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등급체계) 총29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할인·할증률 적용(최초 가입시 11등급)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 할증시 약 7.1% 보험료 인상

□(등급평가) 사고내용에 따라 0.5점~4점을 부과하고, 1점당 1등급 할증

◦무사고시 매년 1등급씩 할인(단, 사고처리시 3년간 무사고여야 그 다음해부터 할인)

 

 

 

 

 

<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 >

현행			개선(안)
전계약등급 (적용률주1))	재가입등급 (적용률)(A)		전계약등급 (적용률)		재가입등급 (적용률)(B)			개선효과
								적용률 증감(B-A)	보험료주2) 증감
1~29 (200~30%)	11 (82.8%)		1~8 (200~105%)		8 (105%)			22.2%p⬆	22.2만원⬆
			9 (96.1%)		9 (96.1%)			13.3%p⬆	13.3만원⬆
			10 (87.8%)		10 (87.8%)			5.0%p⬆	5.0만원⬆
			11~14 (82.8~62.7%)		11 (82.8%)			-	-
			15~29 (58.5~30%)		12~26 (전계약등급-3등급) (71.2%~34.7%)			△11.6%p~ △48.1%p⬇	최저11.6만원 ~ 최대48.1만원⬇

주1) 적용률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으로 실제 회사별 적용률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

 

3.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되, 이후 1년마다 이를 할인(최대 3년)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 중으로

본인 명의(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운전경력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렌터카(일단위,시간제제외)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보험가입경력요율 인정 대상 개선(안) >

현행		개선(안)
인정대상		인정대상	제출서류	발급장소
군 운전병		(좌 동)	병적증명서 등	병무청, 지방경찰청
관공서, 법인 운전직		(좌 동)	운전직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등	관공서, 법인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좌 동)	해외 보험가입증명서,출입국증명등	외국 보험회사,주민센터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좌 동)	공제 가입경력증명서 등	공제조합
종피보험자 등록		(좌 동)	보험가입증명서(사후등록시)	보험회사
(신 설)		장기렌터카 운전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증명서	렌터카 업체 등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제출 필요

 

4.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할인·할증등급제도가 도입된 ’07.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24.8.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따른 가입자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내(’21.8.1.~’24.7.31.)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적용*하여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24.6.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소급적용 예시>		’24.8.1. 제도시행
					
구분		전계약(만기)	재가입	재가입+1년	재가입+2년		최초갱신
시점		’17.1.30.	’22.3.1.	’23.3.1.	’24.3.1.		’25.3.1.
등급	현행	17등급	11등급주)	10등급주)	9등급		(9등급)
	개선	-	(14등급주))	(13등급주))	(12등급)		12등급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