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 상반기 일제단속 : ’24.5.20. ~ 6.21(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

 

ㅇ 작년(’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ㅇ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3.4월)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 적발건수: `19년30.8만 → `20년25.0만 → `21년26.8만 → `22년28.4만 → `23년33.7만 → `24년.上17.8만

** 올해 상반기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발(조치)건수 8.9만건(총 신고건수 17.0만, 처리중 4만)

 

□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ㅇ (불법명의 자동차) 무등록 운행,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3년 상반기 대비 ’24년 상반기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24년 상반기	`23년 상반기	증감(%)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0,659	21,309	▽ 3.05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62,349	41,244	▲ 51.17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7,515	8,805	▽ 14.65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1,737	2,219	▽ 21.72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9,668	28,330	▲ 4.72
무등록 자동차 단속	1,513	2,348	▽ 35.56
번호판 영치실적	54,853	71,930	▽ 23.74
소 계	178,294	176,185	▲ 1.20

 

 

’24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범칙금)	고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0,659	4,295	980
안전기준 위반(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62,349	3,145	1,097
불법튜닝(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7,515	1,051	741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1,737	1,592	3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9,668	-	1,257
무등록 자동차 단속	1,513	1,150	124
번호판 영치실적	54,853	-	-
소 계	178,294	11,233	4,202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