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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주부, 학생, 무직자 및 소득 입증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 기준이며 건설업부분 일용근로자임금과 제조업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을 평균하여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169,804원 × 20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90,085원 × 25일
◎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
3,248,612원
(169,804원+90,085원)÷2 × 25일
※ 비 고
-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 법원판례로 공사부분 22일에서 20일로 조정됨. (아래 판례 참고)
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 20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다271650 구상금 사건 보도자료 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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