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24.7월부터 시행(보험료 갱신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증율은 최고 300%까지입니다. ◎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개요 ◇(주요내용)보험료 갱신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특약)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인·할증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 구분 1등급(할인) 2등급(유지) 3등급(할증) 4등급(할..

보도와 차도 구분없는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사고 과실입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의 경우 사고시 차량 과실이니 운전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기본 과실 차량 100% ▶ 사고 상황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서 차량의 동일(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

교통사고상해급수(부상급수)는 책임보험 한도 금액 과 부상 위자료, 간병비의 지급기준이 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인 상해급수에서 치과 부분만 별도로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 급수는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부상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 교통사고 상해급수(부상급수) ▶ 책임보험(대인배상 1) 한도 금액의 기준 ▶ 부상 위자료 산정 기준 ▶ 간병비 지급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okbosang.tistory.com ◎ 책임보험 상해급수 중 치과 부상 급수 관련 내용 - 5급 32항 : 23치 이상의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 6급 31항 :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 보철이 필..

보험 기간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종료(보험 만기 후) 이후 장해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 내용입니다. 보험만료 후 장해진단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4.24. 조정번호 : 제2018-6호 안 건 명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지급률 15%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특약의 약관 상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은 2005. 6.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암 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 개선방향 입니다. 암진단 확정 시점의 명확화 및 원발암 기준시점, 갑상선암 진단방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1. 암 진단확정 시점 및 병리진단 예외사례 명확화 ◦ (현행) 암보험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암 진단확정 시점을 병리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및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병리검사 없이도 암진단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신체기능의 심각한 손상 우려 등으로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개선) 약관상 ..

횡단보도 빨간불에 횡단하는 보행자와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 과실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에 따라 횡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빨간불에 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상당히 많게 되니 보행자도 신호등 확인하고 횡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개시 적색에 충돌 (A) 70 : 정상 신호 주행 자동차 (B) 30 ▶ 사고 상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받는 우회전)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

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주부, 학생, 무직자 및 소득 입증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 기준이며 건설업부분 일용근로자임금과 제조업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을 평균하여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165,545원 × 22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86,008원 × 25일 ◎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 3,144,413원 (165,545원+86,008원)÷2 × 25일 ※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하였으며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암발생등 암보험관련 내용은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 ◦ (현행)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하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 (개선)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 단, 청약서상 고지의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 횡단 중 차량과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횡단보도가 아닌 근처로 횡단한 경우 횡단인의 과실도 포함되니 가급적 횡단보도로 횡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횡단보도 10M 이내 횡단 (보행자 ) (A) 20 : 직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또..

금융감독원에서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기준에 대해 정비를 하였으며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그간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外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보험금 청구서류 요구 등으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회사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25만원 내외)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22.6월) 이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의 件*을 통원 한도로 보상하였다. 이에 따라,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