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자동차별 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구분검사 유효기간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승용자동차비사업용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모든 차령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사업용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모든 차령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승합자동차비사업용경형ㆍ소형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2년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1년중형ㆍ대형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1. 교차로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 자동차 (A) 30 : 교차로 진입 자동차 (B) 70      2. 사고 상황 2차로형 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진출하려는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진입하려는 B차량과의 사고이다.※  3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서도 준용된다.  3. 과실 해석회전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진입차량은 진입 시 양보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주어져 있으나, 회전차량도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며 진로변경해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특별계약적용요율 ×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 ×  특별요율 × 사고건수요율 1. 기본보험료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특약요율에 따라 미리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2.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기간이나 법률위반경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3.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4. 특별계약적용요율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보험료를 회피하는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요율 5. 물적사고할증기준요율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

대법원 2023. 6. 1.선고 2019다237586 판결【구상금】, [공2023하,1125]【판시사항】[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 이 준용되어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보험금을 단..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입니다.고가의 신의료 치료에 대해 실비 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믿고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적용이 안되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험금 청구건수는 ’23.7월 38건에서 ’24.1월 1.8천건(누적 4.6천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 * 15개 생ㆍ손보사 기준. 이하 同◦동 기간 중 보험금 지급액은 1.2억원(’23.7월)에서 63.4억원(’24.1월)으로 월평균 약 113.7% 증가(누적 212.7억원) ◦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중*이며, 3개 한방병원의 청구금액 비중이 18% * ’23.7월 13개 → ’24.1월 134개 ◦한편, 보험금 청구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1.  좌회전 왼쪽 자동차 (A) 40 : 좌회전 오른쪽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을 하다가 왼쪽에서 진행하는 A차량과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동시 좌회전 중 사고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차로 따라 통행), 제25조 제2항(교차로 중심 안쪽 서행 좌회전) 등에 따라 왼쪽의 안쪽 차량인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되 B차량이 좌회전시 왼쪽 A차량에 주의해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하였다. 4. 수정 요소① 좌회전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중앙선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자동차의 종류 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1. 규모별 세부기준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초소형일반형승용자동차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승합자동차배기량이..

1.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대상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따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통사고 렌트비 인정 기준① 대차를 하는 경우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한다.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

1.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강제 견인□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개인보험인 생명, 상해, 실비보험의경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이륜차 사고에대해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시 특약사항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가입한경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험 가입시 오토바이등 이륜차 사고에 대한 부담보로 가입되어있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시 보험보상이되지않으나 사고에 대해 1회성인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1회성 여부를 묻지않고 오토바이사고의경우 대부분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받을수있는 보험금도 받지못하는 경우도있습니다.  1회성에 대한 입증은 가입자가 해야하며 이는 사고 전 오토바이등 이륜차 탑승이유, 사고 오토바이(이륜차)소유주, 기존사고경력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