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정의에 대한 약관 규정입니다. 1. 이 계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제 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며 사망자수는 24명, 부상자수는 2,622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도로교통공단 자료)구분2022년2023년전년 대비 증감사고건수(건)2,3862,3893 (0.1%)사망자수(명)2624-2 (-7.7%)부상자수(명)2,6842,622-62 (-2.3%)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 차대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반면 사망자의 경..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

1. 주차장에서 선행 주차 중인 자동차 (A) 40 : 후행 통로 주행 추월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주차구획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선행 진입을 시도 중인 A차량의 회전반경 내로 후행하던 B차량이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를 위한 시설인바, 선행 A차량의 주차구획 진입동작이 후행B차량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상태(비상등 점멸, 방향지시등 작동, 후진등 점등 또는 선행A차량의 방향상태 등)에 있음을 전제로 주차구획 진입동작을 우선시하여, 후행 B차량의경우 주차공간을 물색하는 선행 A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항시 주차공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최소한의 회전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잠시 양보하지 않고 곧바로 ..

2024년 하반기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주부, 학생, 무직자 및 소득 입증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 기준이며 건설업부분 일용근로자임금과 제조업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을 평균하여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167,081원 × 20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86,008원 × 25일 ◎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3,163,612원(167,081원+86,008원)÷2 × 25일  ※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법원판례로 ..

대법원 2020다271650 구상금 사건 보도자료 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2. 소송의 경과▣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함▣ 다만 일실수..

1.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임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 ｢참고｣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구 분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가입 형태의무*+임의임의가입 기간1년(매년 재가입)1년/3년/20년 등주요 보장 대상민사책임(대인/대물 배상책임)운전자 상해(상해치료비, 입원일당 등)피보험자 상해(자손)형사책임(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행정상책임(면허취소·정지 등)무면허·음주운전 등제한적 보상(자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0](출처: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으로 하여 상해사망 ..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의무교육 대상자는 9월 19일(목)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13일(화)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교육 수강기간을 9월 19일(목)까지 연장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특별감면 대상특별감면 대상 제외※2024.1.1.~2024.6.30. 기간 내교통..

□국토교통부는 ’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134천대로, 전년 말 대비 0.7%(185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규등록) ’24년 상반기에 823천대가 신규등록 되었다.  - 차종별로는 승용 713천대, 승합 12천대, 화물 94천대, 특수 4천대  - 규모별로는 경형 55천대, 소형 80천대, 중형 475천대, 대형 213천대  - 연료별로는 휘발유 358천대, 경유 70천대, LPG 84천대, 하이브리드 240천대, 전기 66천대, 수소 2천대, 기타(트레일러 등) 3천대이다.  ㅇ (누적등록) ’24년 상반기에 26,134천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 차종별로는 승용 21,589천대, 승합 679천대, 화물 3,72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