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을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됨○..

1.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자동차 (A) 80 : 일시정지 없는 직진 자동차 (B) 2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는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우회전 A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동법 제31조에 따라 B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①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직진 B차량이 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예약 가능했던 면허 벌점감경교육이 KB스타뱅킹 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예약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뿐만 아니라 ‘KB스타뱅킹앱’에서도 6월 17일부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을 넘게 되면 면허가 정지돼 운전을 할 수 없다. 안전운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40점 미만으로 벌점을 받을 경우 ‘면허 벌점감경교육’에서 필수적인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수강하고 최대 20점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벌점감경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었으나, 민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27,348건으로, 사망자는 387명, 부상자는 29,629명이 발생했다. 그림1> 최근 5년간(2019~2023년) 월별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월별로는 사고건수와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달은 6월이었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자전거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 치사율*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수(명/100건)  그림2> 최근 5년간(2019~2023년)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구성비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 중에는 충돌 사고가 가장 많았다. 차대사람 사고에서는 보도 통행 중 사고가 높게 나타났고..

일상생활배상책읾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입니다.보험금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관련 분쟁 사례① 201×년 보험가입 당시 소유‧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 발생 ◦(약관)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타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함 ※ ‘20.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주거할 경우에도 보상 ② ..

1. 우회전 자동차 (A) 50 : 우측 좌회전 자동차 (B) 5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우회전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한편 B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 도로 통행우선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통행우선권은 거의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 대좌회전 및 소우회전 여부 ..

대 법 원제 3 부판 결사 건 2024도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 고 인 A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2노4780 판결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음주운전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시간당 알콜 분해값은 개인에 따라 0.008% ~ 0.03%에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당시 호흡이나 혈액으로 알콜 농도를 측정하지 못할때 실시하는 방식이다. 혈중알콜농도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을 역추산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다. 이 공식은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방법으로 운잔자가 운전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 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하여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1996년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되었다.  위드마크 공식 C ＝ A /(P×R) ＝ ㎎／10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평균임금기준)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제1급제2급제3급제4급제5급제6급제7급제8급제9급제10급제11급제12급제13급제14급329일분291일분257일분224일분193일분164일분138일분1,474일분1,309일분1,155일분1,012일분869일분737일분616일분495일분385일분297일분220일분154일분99일분55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유족급여의 종류유족급여의 금액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1.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안내서울형 공공자전거의 이용자가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2023년 01월 01일로 (주)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주), (주)KB손해보험, (주)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2. 보험 보장 내용①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2천만원)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②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3%~100%)※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공공자전거 치료비 (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