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주한미군 장갑차와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법원판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3다205968 구상금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2는 2020. 8.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

1. 노면표시위반사고 과실좌회전차선에서 직진 중인 자동차 (A) 100 : 좌회전차선(직좌차선)에서 좌회전 자동차 (B) 0      2. 사고 상황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A차량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직진금지 신호를 위반하였고, 좌회전 노면 표시차로에서 직진하였다는 점에서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 으로 정한다.  4. 수정 요소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좌회전이나 진로변경 신호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 4월 중 8개 보험회사(상반기 내 2곳 추가 출시)에서 가입 가능* * (4.2일)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4월중) 농협손보 / (상반기중) 삼성생명, 농협생명 ▸ 가입심사 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투약도 심사에서 제외 ▸ 입원과 외래진료 의료비를 보장하며, 본인부담률은 30%로 설정  유병자 실손보험 특징 ① 가입심사 완화: 심사항목 18개 → 6개, 치료이력 5년 → 2년5년 이내 중대질병 10개 → 1개(암) □(기존 실손) 병력 관련 5개 사항, 음주·흡연 여부, 운전여부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 ㅇ최근 5년간의 치료 ..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정의에 대한 약관 규정입니다. 1. 이 계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제 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며 사망자수는 24명, 부상자수는 2,622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도로교통공단 자료)구분2022년2023년전년 대비 증감사고건수(건)2,3862,3893 (0.1%)사망자수(명)2624-2 (-7.7%)부상자수(명)2,6842,622-62 (-2.3%)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대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 차대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반면 사망자의 경..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

1. 주차장에서 선행 주차 중인 자동차 (A) 40 : 후행 통로 주행 추월 자동차 (B) 60      2. 사고 상황주차구획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선행 진입을 시도 중인 A차량의 회전반경 내로 후행하던 B차량이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이다.  3. 과실 해석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를 위한 시설인바, 선행 A차량의 주차구획 진입동작이 후행B차량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상태(비상등 점멸, 방향지시등 작동, 후진등 점등 또는 선행A차량의 방향상태 등)에 있음을 전제로 주차구획 진입동작을 우선시하여, 후행 B차량의경우 주차공간을 물색하는 선행 A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항시 주차공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최소한의 회전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잠시 양보하지 않고 곧바로 ..

2024년 하반기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주부, 학생, 무직자 및 소득 입증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 기준이며 건설업부분 일용근로자임금과 제조업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을 평균하여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167,081원 × 20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86,008원 × 25일 ◎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3,163,612원(167,081원+86,008원)÷2 × 25일  ※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법원판례로 ..

대법원 2020다271650 구상금 사건 보도자료 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2. 소송의 경과▣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함▣ 다만 일실수..

1.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임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 ｢참고｣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구 분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가입 형태의무*+임의임의가입 기간1년(매년 재가입)1년/3년/20년 등주요 보장 대상민사책임(대인/대물 배상책임)운전자 상해(상해치료비, 입원일당 등)피보험자 상해(자손)형사책임(교특법상 중과실사고 등)피보험자동차 손해(자차)행정상책임(면허취소·정지 등)무면허·음주운전 등제한적 보상(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