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 상담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자동차 및 이륜차와 정상 주행중인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 횡단보도 횡단하는 이륜차 (보행자 신호 적색) (A) 100 : 녹색 직진 자동차 (B) 0 ▶ 사고 상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A이륜차량과 신호에따라 정상 직진(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차량이 승용차인 경우도 준용한다. ▶ 과실 해석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100:0)로 정한다. ▶ 수정 요소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양 차량 진입 시점, ..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의 과실이 포함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단독 사고나 가해자측 동승자의 경우 호의동승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와 합의시 동승 과실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아래 호의동승 과실에 대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적으로 상호의논 합의 동승 과실인 20%정도의 과실로 대부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승 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동승 과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듯이 카풀의 경우 호의동승 과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무단횡단 중 자동차와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근처 사고의 경우 별도 과실 산정하게 되며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 보행자 무단횡단 (A) 20 : 직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부주의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 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다. ▶ 수정 요소 ①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행자횡단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신호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PM) 와 자동차 직진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전동킥보드 위치가 사거리 우측 및 좌측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2가지 상황에 대한 과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PM (A) 20 : 왼쪽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B) 80 ▶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과 PM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 과실 해석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행한 PM에게 우선권이 인정되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감소되거나 합류되는 지점에서 합류 중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합류 도로의 경우 일반 차선변경 사고와는 다른 과실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선 차로 진행중인 자동차 (A) 40 : 본선에 합류중인 자동차 (B) 60 ▶ 사고 상황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포함)의 차로가 감소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 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과속, ..

도로주행중 동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에 대한 부분이며 예를 들어 1차선 주행 차량과 3차선 주행 차량이 동시에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하는 과실 도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선 변경 자동차 (A) 50 : 차선 변경 자동차 (B) 50 ▶ 사고 상황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한다. ▶ 수정 요소 - 차량이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자기 진로변경을..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입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져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과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A) 20 : 자동차 왼쪽 도로에서 직진(B) 80 ■ 자전거 왼쪽 도로에서 직진 (A) 40 : 자동차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B) 60 ▶ 사고 상황 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와 A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과 B차량의 진..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과실이 적용되는 사고 입니다. 때문에 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에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영상 확보가 중요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부분이며 정체 차선에서 차선 변경이나 동시 차선 변경등의 사고의 경우 별도 과실 적용을 합니다. ■ 직진 자동차 (A) 30 : 차선 변경 자동차 (B) 70 ▶ 사고 상황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 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

황색점멸 신호 직진 차량과 적색점멸 직진 차량 사고시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색점멸신호 직진(A) 70 : 황색점멸신호 직진(B) 30 ▶ 사고 상황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 해석 도로교통법은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시정지및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진행하는차량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적색 신호 진행 중 정상 주행 중인 차량과의 사고시 과실 산정 기준입니다. (아래 신호 위반 이외에 긴급 자동차 법규 위반 사항 사고의 경우도 대부분 6:4 과실이 많습니다.) ■ 녹색신호 직진(A) 60 : 적색 신호 직진 중인 긴급 자동차(B) 40 ▶ 사고 상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A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하고 긴급자동차인 B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발생하는 사고이다. ▶ 과실 해석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있다. B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것으로 신호위반 적용이 되지 않고(도로교통법 제30조 4호 참조),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